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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발하며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 마은혁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지성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운영했던 북한 인권단체 ‘나우’에서 일부 회계처리가 미비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며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