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 미준수…편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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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민노련(인천민주노동연합)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8년 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발해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 당시 마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지성호 전 국민의힘인 의원이 운영했던 북한 인권 단체 '나우'에서 일부 회계 처리가 미비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보다도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한 사건을 무려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 재판관 임명 시한을 4월 1일로 제시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게다가 지난 29일에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이름을 거론하며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본인들에게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맹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3명의 재판관을 콕 집어 거명한 것이 무언가 헌재 내부정보를 듣고서 한 말인지 정확히 해명하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이유는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 만한 자격도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조한창 후보자(국민의힘 추천)와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민주당 추천)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틀 뒤인 26일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임명을 보류했고, 야권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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