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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젠 헌재 결단할 때…민주당 뜻대로 안 되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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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헌법 명시, 헌재법 개정 발상 위헌"
재난 예비비 증액 위한 '산불 추경' 최우선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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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정부를 겁박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명까지 불러가며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 복귀 일주일도 안 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위협한 것"이라며 "민주당 초선 70명은 국무위원을 줄 탄핵하겠다면서 내각 총탄핵을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인민노련 출신 극단적 편향 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라며 "이런 인물을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대통령 내란 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 사기극으로 돌아가고 탄핵 심판이 뜻대로 안 되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심지어 민주당은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법을 추진했다"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헌재법을 고쳐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술 더 떠 줄 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못 채우게 해 정부 거부권을 무력화하자는 주장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며 "정부 권능 마비를 넘어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며 "문형배 헌재 소장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헌재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에 복귀해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이번 산불 피해 규모가 막대해 복구에 최소 3조~4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 대응 예비비 증액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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