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알려진 거북선·측우기, 특허출원 가능할까?

특허청, 선조 우수 발명 15점 선정 명예특허 심사에 착수

발명의날 60周 기념식 맞춰 명예특허증·특별전시 등 추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1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군함인 판옥선의 상체 부분에 철심 등이 박혀있는 덮개를 덮고, 용두에 포를 설치하는 등 돌격전에 최적화된 군함이었다. 거북선이 상체부분에 덮개를 덮은 최초의 배였다면 특허 출원이 가능할까?

2 세계 최초의 우량계로 알려진 측우기는 일정 크기의 석대(측우대) 위에 원통형 우량측정 기구가 설치된 기구이다. 측우기는 당시 기술수준으로 혁신적이고, 농업측면에서 유용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거북선.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우리 선조 발명가들을 기리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거북선과 측우기 등 선조 우수 발명 15점을 선정, 명예 특허 등록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착수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발명의 날(5월 19일)은 세계 최초 측우기를 발명한 날인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측우기.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심사관·선행기술조사기관 및 국립중앙과학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65개의 발명을 추천받았다. 이 중 해당 발명의 역사적 의미, 기술의 특징 등을 검토해 15점의 선조 우수 발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발명품은 앙부일구, 거중기, 측우기, 아자방 온돌, 신기전기 화차, 자격루, 혼천시계, 풍기대, 대동여지도, 비격진천뢰, 거북선, 관상감 관천대, 연은분리법, 석빙고, 금속활자를 활용한 인쇄 방법 등이다.

거북선 등 최종 선정된 우수 발명들의 주요 기술에 대한 설명 및 주요 특징은 특허심사를 위해 명세서 형태로 작성돼 특허 출원됐고,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 거북선은 판옥선 상체부분에 철심 등이 박혀 있는 덮개를 덮어 적탄으로부터 승조원을 보호하고, 적병의 승선을 원천 봉쇄한 혁신적인 군함이며, 측우기는 서양보다 200여년이나 앞선 우량계로 각각 평가받고 있다.

선정된 선조 우수발명은 각 기술 분야별로 특허청 심사관들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발명인지 여부(신규성) △기존 기술보다 개선되고 발전된 발명인지 여부(진보성) △실생활이나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달 명예 특허 등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등록 결정되는 선조 발명에 대해 명예 특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또 일부 발명품에 대해서는 오는 5월 19일 개최 예정인 발명의 날 기념식의 특별전시관에 독립유공 발명가의 발명품,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주역 발명품 등과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올해 발명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과거 선조들의 발명 전시관뿐만 아니라 현재 발명유공자를 포상하는 기념식 및 혁신기술·미래세대 컨퍼런스 등 우리나라 발명의 과거·현재·미래를 만나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김정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발명은 먼 선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언제나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역사 속 우리나라 발명 업적을 조명하고 현재와 미래의 발명 중요성을 다시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