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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8일 백악관에서 대통령 전용헬기로 이동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그는 자신의 3선 출마를 자주 언급하며 미 헌법에 금지된 3선 도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25.03.31. |
[웨스트 팜비치=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요일인 30일(현지시간) 자신의 3선 출마설이 "농담이 아니다"라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볼 것이라고 말하자, 명백한 헌법 위반을 시도할 2029년 임기 말의 상황을 예측하는 온갖 설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 라고의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NBC 뉴스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면서 3선 가능성에 대해 "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아직 3선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말도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을 계속하려는 어떤 시도도 법률적으로는 범법자가 되므로 트럼프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 생각을 계속해서 실천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런데도 트럼프의 발언이 3선에 대한 특별한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불안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가 4년 전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지고도 미국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을 뒤엎고 이에 불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에서 첫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대니얼 골드먼 하원의원(뉴욕주)은 "이번 발언도 그가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해체하고 다시 정부권력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할 의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만약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헌법을 믿고 있다면 그들은 트럼프의 3선 야욕에 대해 기록적인 비율로 반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 정치전술 책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은 지난 달 보수주의 정치행동 총회 모임에서 아예 대놓고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출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는 '2028년 트럼프' 를 원한다"고 그는 말했다.
보스턴의 노스이스턴 대학교 헌법학 교수인 제레미 폴은 "아직 트럼프의 3선 출마에 관한 믿을만한 논쟁은 일어난 바 없다"고 말했다.
NBC방송의 크리스텐 웰커 기자가 트럼프에게 밴스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출마시킨 뒤 바톤을 이어 받는 방식으로 3선 출마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자 트럼프는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있다. 다른 방법들도 많다"고 답했다.
다른 방법의 대답을 요구하자 트럼프는 "안돼"라고 대답했다.
밴스 부통령실은 이 대화에 대한 AP통신의 언급 요청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터데임 대학교 선거법 전문가 데릭 뮬러 교수는 1804년 통과된 수정헌법 12항에 " 대통령직의 출마 자격이 헌법상 없는 사람은 부통령직에도 출마 자격이 없다"고 명시된 것을 예로 들며 3선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트럼프가 수정헌법 22조에 의해서 3번째 출마 자격이 없다면 다시 부통령에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뮬러 교수는 "어떤 꼼수로도 대통령 3선금지 조항을 회피해서 출마할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 뿐 아니라 3선에 출마하려면 법원과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 뿐 아니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특별 인준 과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트럼프가 3선 이야기를 자주 올리는 것은 " 되도록 자신의 힘을 많이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천상 레임덕 대통령은 온 세상의 모든 조건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레임덕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번 임기 말이면 82세가 되는 트럼프는 사람들에게 "그 때에 가서도 이 나라에서 가장 힘들다는 그 (대통령)직을 하고 싶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트럼프는 그 때 마다 "물론이다.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트럼프는 미국민은 자신의 3선을 찬성해줄 것이며 그건 자기가 인기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지난 100년 동안에 걸쳐서 어떤 공화당 대통령 보다도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가짜 뉴스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대통령 가운데에선 조지 W.부시 대통령이 2001년 9월 11일 뉴욕 테러 직후에 90%의 지지율을 얻은 게 최고였다. 그의 부친 부시 대통령도 1991년 걸프전쟁 당시 8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트럼프는 2기 출범이후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최고 47%를 넘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진짜 여론 조사에서는 대부분 7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가짜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AP통신의 언급 요청에, 의회 지도자들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원,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하킴 제프리스의원, 상원의 존 슌 공화당 원내 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 등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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