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발의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실제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초선의원들과 김어준 씨를 내란선동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은 다음달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이란 여권 공세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이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한 뒤 내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걸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동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대행 재탄핵 추진을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한 대행은)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은 민주당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마 후보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 개시한단 발상도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자신들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들, 김어준 씨 등을 내란선동 혐의로 오늘 고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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