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내각 줄탄핵”이라니… 헌재도 좌고우면 더 말기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을 이어받을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줄탄핵’하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하다 하다 사상 초유의 국무회의 공백 사태까지 보게 되는 것 아닌지 고개를 가로젓게 된다.

초선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한 대행이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면서 재탄핵을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질렀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민주당은 어떻게든 탄핵에 유리한 재판 구도를 만들자는 의도일 것이다. 국회의장은 헌재에 한 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마 후보자가 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일지라도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순 없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을 아는 거대야당과 국회의장이 한 대행 재탄핵, 국무회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헌재도 정국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조차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났다. 정작 심리 과정에서 헌재는 절차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졸속 논란을 빚었다. 그래 놓고 막상 선고를 앞두고는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니 온갖 억측들이 분분해진다. 헌재가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6인)를 확보하지 못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도 나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법리와 양심에 따른 판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치 사심없는 결론을 내야 한다. 정치적 잣대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혹여 특정 방향으로 결론을 짜맞추기 위해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국민 용납을 받지 못한다. 쪼개진 광장과 쪼개진 민심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해야 한다. 헌재는 시시각각 존재이유를 새기면서 판단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지금 헌재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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