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지연에 정국 불확실성 고조
민주당, 강경 투쟁 강조하며 여론전
한덕수 포함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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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야권이 전략적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야권은 강력한 투쟁을 강조하는 모습이지만, 지나친 공세는 정치적 조급증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야권이 전략적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야권은 강력한 투쟁을 강조하는 모습이지만, 지나친 공세는 정치적 조급증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엔 탄핵 국면의 주도권을 잃을 우려가 크다. 강공과 절제 사이에서 야권이 마주한 딜레마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졌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늦어도 3월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과 달리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계산은 복잡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탄핵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정국의 핵심고리로 보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이 탄핵 국면에서의 정치적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라는 전략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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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한 대행의 탄핵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더 망설이면 민주당이 책임지게 된다. 한·한연정(한덕수·한동훈 담화) 발표 후 한덕수 탄핵을 최초로 주장했고 비난을 받았다"며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
민주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며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를 지키는 한편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한 대행의 탄핵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더 망설이면 민주당이 책임지게 된다. 한·한연정(한덕수·한동훈 담화) 발표 후 한덕수 탄핵을 최초로 주장했고 비난을 받았다"며 "한덕수가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도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한 대행은 물론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경고했다. 이들은 "내일모레(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며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한 초선 의원은 <더팩트>에 "헌재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사회 갈등을 방치하고 있지 않나"라며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야권 의원도 "4월 18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면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헌재가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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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원내대표도 한 대행에게 산불 대응을 명분으로 회동을 제안하며 우회적 접근에 나섰다. 그는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 총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그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배정한 기자 |
다만 무작정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강공 기조를 유지하기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정무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헌재의 선고 지연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 (일각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 비율이) 5대3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문형배 대행 입장에서는 결론을 낼 수가 없지 않겠나"면서도 "지도부가 한 대행을 만나서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든지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탄핵을 압박하기보다는 직접 만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이날 박 원내대표도 한 대행에게 산불 대응을 명분으로 회동을 제안하며 우회적 접근에 나섰다. 그는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 총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그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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