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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30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와 악수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내부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 대부분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3월 중순 국방부 전반에 배포된 9쪽 분량의 ‘임시 국가방위전략지침’에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유럽 등 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서에서 “중국은 국방부의 유일한 핵심 위협이며, 대만의 점령을 저지하고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군사력의 구조 및 배치 계획도 중국과의 충돌을 염두에 두고 설계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는 내용도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약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러시아 억제를 위한 동맹과의 협력이 최대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한 것과 대조된다”며 “국방 전략의 중심축이 유럽과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지침서의 일부 문장이 지난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지침서의 여러 구절이 헤리티지 보고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해당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알렉산더 벨레즈-그린은 현재 국방부 정책 수장 대행직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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