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재판소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명백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는 시도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세력의 헌정 파괴와 내란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오른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0.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1일 오후 법사위 소위원회·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여전히 미정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동시에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하는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쳐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최후통첩의 시기"라며 "(그때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