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동의 전제 10조원 추경 추진…여 “동의”, 야 “효과 의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야 동의를 전제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30일 밝혔다. 정부가 밝힌 추경안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른바 ‘필수 추경’의 3대 분야로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미 트럼프 행정부 발 관세전쟁에 대응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진 서민·소상공인 지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 얼개에 대해 여야가 먼저 동의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 4월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여당은 추경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에 “민주당과 우리가 주장하는 정치적 예산은 빼고 신속처리가 필요한 것만 추렸다고 기재부가 설명했다”며 “(10조 추경이라도) 진행하는 게 괜찮을 거 같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도, 국회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재정당국의 동의 요구에는 날선 반응을 보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급하니 국회 심사 과정은 생략해달라’는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5조원 규모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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