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 초 韓·崔 탄핵할 듯
野 일각선 '내각 총탄핵' 주장도
與 "의회 쿠데타...이성 되찾길"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예고하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시사하며 정치권 긴장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에 여권은 이를 '내란 자백, 국헌문란'으로 규정, 사실상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대행의 재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韓·崔 '쌍탄핵' 예고...이르면 4월 초 추진할 듯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두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끌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4월 1일로 시한을 정한 이유로 국무회의를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박 원내대표는 "1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한 대행이) 다시 복귀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위헌 상황과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일자를 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원내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향해 19일까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이 되자 곧바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폐회 전인 오는 31일과 4월 1~3일에 최대한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더해 4월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상시로 열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野 일각선 '국무위원 총탄핵' 주장도...與 "의회 쿠데타"
야권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거론됐다. 만약 한 대행과 최 부총리를 탄핵할 경우, 이후 대행 자리를 이어받는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연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8일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줄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미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만료일(4월18일) 이전에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검토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권동욱 대변인은 "헌법기관, 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건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일갈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각 총탄핵 시도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 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체제 전복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범야권의 '줄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초강수' 제안(강민국 의원)도 나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준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