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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30일)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위를 뛰어넘어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합니다.
3대 분야로는 ▲ 재난ㆍ재해 대응 ▲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 민생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산불로 약 4만8천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중으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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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