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 추경안 편성…"4월 중 통과 목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피터 스네이어스 유로클리어 CEO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산불 피해와 미국발 통상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기존 가용재원 활용을 넘은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목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부터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위기와 관련해선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한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한다.

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이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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