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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5시 기준 경북 청송 산불 진화율 89% (청송=연합뉴스) |
영남 지역을 휩쓸고 간 산불 사태에 2800여개 이동통신 기지국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신속한 대처로 전면적 통신 두절 사태는 면했지만, 위성통신 등 백업망 중요성이 부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전면 개선했다. 이제 위성통신 산업활성화 정책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과 위성통신 단말 개설 절차 간소화 등 위성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 공포할 예정이다. 〈본지 2월 3일자 6면 참고〉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광대역 위성통신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전파법령에는 이동 중 위성을 통한 광대역 고속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위성통신 단말이 허가대상인지 모호했다. 제도 개선으로 이제 차량·선박·항공기 등 이동체 지구국 규정을 신설해 인증 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스타링크·원웹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길이 열린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의 현장 안내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위성통신을 이용하면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는 물론 전쟁 등 비상상황에서 통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통신 안전성은 입증됐다. 한국에서는 이르면 2분기 내 스타링크, 원웹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산 서비스에 의존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위성통신 자체 기술개발과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한반도를 커버하려면 저궤도 위성 약 200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장 대규모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기 어렵더라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자체 위성통신 망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
변우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본부장은 “저궤도 위성통신 구축 비용을 줄이는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 상황을 고려해 평소에는 군사용으로 활용하고 비상시 민간이 활용 가능한 민·군 얼라이언스를 위한 자체 위성망 검토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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