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박찬대, "韓, 4월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결심"

뉴스1

입력: 2025-03-30 14:04

"尹 복귀 프로젝트 멈춰야…한덕수·최상목 지은 죄 무거워"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 경고…한 대행 재탄핵까지 염두에 둔 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2025.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2025.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열린 가운데 아홉 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다. (공동취재) 2025.2.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68인, 찬성 168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1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김민지 박지혜 이재명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재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했다"며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하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의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내란의 획책과 국정 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 총리가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 통첩 시간은 4월 1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률안 추진 등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