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부 ‘사드 기밀 누설’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양국간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30일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2017년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2017년 9월 6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에서 미군들이 배치된 사드 주변에 모여 있다. /조선일보 DB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 2023년 7월 공익 감사를 청구하며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10월 대검찰청에 이들 네 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 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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