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는 돈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에, 당사자인 청년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한데요.
배규빈 기자가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의 첫발을 뗀 겁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각각 오르게 됐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연금개혁안 통과에, 정작 당사자인 미래 세대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곧 있으면 연금을 받는 기성세대와, 수십 년 뒤에 받을 청년세대의 부담이 똑같이 오르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천혜원·정새연/서울 서대문구> "아무래도 등록금도 많이 나가고 저희 둘 다 자취하고 있어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상황인데...4%p라는 수치가 저희 대학생 입장에서는 좀 많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추게 됐을 뿐, 결국 부담은 젊은 세대가 짊어지게 된단 것이 불만의 지점입니다.
돈을 더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박윤수·문성윤/서울 강남구·서울 송파구> "받는 돈에 대비해서 내는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과연 이게 제대로 된 개혁이 맞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쏟아지는 불만에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국회에 모여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함형진/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번 개혁안은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가 달라지는 연금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인상된 등록금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2030에게 이번 연금개혁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는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청년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노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연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원리가 모색돼야 하지 않겠는가…"
<배규빈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양재준 장준환]
#국민연금 #청년 #개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