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尹 4월 선고' 전망에 여야 강경론…추경 속도 내나

<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영남권을 덮친 최악의 산불 사태로 국회 추경 편성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양 진영에서 강경론이 득세하는 분위기인데요.

정국 상황 정옥임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질문1> 여야가 한목소리로 산불 피해 복구에 적극 예산 투입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꺼내든 '원포인트 예비비 추경'에 민주당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2>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탄핵 정국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의 부작용을 집중 부각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어요?

<질문3>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고리로 탄핵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재탄핵 검토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까지 연쇄 탄핵 실행도 고려 중인데요. 조금 전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대행을 향해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미임명 시엔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어요? 먼저,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발 줄탄핵 움직임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김어준 등 72명을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실제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요?

<질문5> 헌재 평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공지될지 주목됩니다. 쟁점에 관한 검토를 어느정도 마쳤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질문6>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 모두에서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길어지는 헌재 결론, 그리고 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가 맞물리며 양측의 불안감이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현재 여야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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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