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4월 4일까지 尹 선고 안 하면 헌법재판관에 집단소송”

“尹 파면 선고 아무 이유도 없이 지체

국가기관인 헌재, 이유라도 설명해야”

조국혁신당이 30일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숙고를 거듭하는 것을 ‘침대 축구’에 비유하면서다.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는 차원이라지만, 극도의 보안 유지 속에 이뤄지는 재판관 평의에서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 어떤 재판관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와중에 가장 많은 소송 참여자로부터 지목받은 재판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 선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지체되고 있다”며 “헌재는 선고가 지체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헌재는 국민 이익과 헌법만 바라봐야 한다”며 “협잡과 흥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외양상으로는 그런 듯하다. 오죽하면 침대 축구를 한다는 말이 다 나오겠나”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인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해방 정국 때 혼란상이 재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충돌마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재판관 현원이 6명으로 줄어 탄핵심판 선고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혁신당은 다음달 4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여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참여 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1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익이 압도하는 사건이므로 해당 재판관에게 실효적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며 “승소해 집행된 돈은 모두 합당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러고선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재판관의 국민 배반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그간 당은 삼보일배와 릴레이 1만배 등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며 “이번 집단소송은 연장선상의 헌재 압박 차원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 사건은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인) 8대 0으로 파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