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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라며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수용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라며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위헌상황 해소를 위해 여러차례 회동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다”라며 “심지어 경제수장이 국난상황에서 자신의 잇속을 먼저 챙기는 비루함을 드러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다”라며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와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다. 작금의 헌정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오늘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95일째,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지 32일째,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지 7일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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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
박 원내대표는 “마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까지 마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다.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 총리가 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라며 “권한대행일 뿐인 한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헌재를 향해선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헌법유린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이다. 쟁점이 단순하고 모든 쟁점이 위헌위법하다는 게 명확하다”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 다른 결론을 창조해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