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건보·보건의료 정책 어떻게 변할까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으로 미국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방정부의 공적 건강보험 지원이 축소되고 민영건강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다. 백신 및 예방의료 정책도 연방정부의 개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 가격 투명성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확대된 미국의 보편적 건강보험 오바마케어(ACA) 및 메디케이드 가입 확대 정책을 중단키로 했다.

홍보배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영보험회사 간 경쟁을 강조하고, 연방기관이 협회 건강보험(AHPs) 및 기타 민간 건강보험 옵션을 확대하게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향후, 백신 및 예방의료 정책도 연방정부의 개입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공중보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홍 연구원은 예상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와 관련해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 정부 차원의 낙태 제한 조치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홍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비용을 규제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폐지 또는 중단하는 한편 의료비용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 가격 투명성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 가격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재차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병원 및 보험사가 실제 의료비(추정치가 아닌 실제 가격)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소비자가 의료비를 사전에 비교해 높은 품질의 의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보건의료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건강보험회사, 제약업계, 의료 제공자 및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홍 연구원은 내다봤다.

홍 연구원은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측면에서 연방정부의 개입이 줄어들 경우,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주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편 이러한 조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낮출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민영건강보험시장이 활성화되고 주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비용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의료 서비스 비용 절감 효과가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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