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인터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1시간 동안 출연했다. 인터뷰 전문과 영상은 2일 오전 9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개 재판 중 가장 간명했던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다. 5개 재판 중 죄질로 보면 가장 가볍다. 그것 하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이다. 훨씬 더 무거운 혐의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은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르고 대법원 판단과도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이 나서서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도 없고, 서류 심사만으로도 법률 적용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AK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이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면 사법 리스크가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에 진행되던 재판이 모두 정지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큰 논란을 가져올 것이다. 정통성 시비가 따를 것이고 취임식 당일부터 새로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국가 리스크다. 헌법상으로 봤을 때 이미 진행되던 재판은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헌법은 탄핵에 대해 소추권은 국회에, 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줬다. 소추와 재판은 다르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에 부합된다"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도 "(민주당이)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법을 좀 엄격하게 해석하면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두 번 하는 것은 위법일 것이다"라며 특히 한 대행에 대한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청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에 보탬이 되고 이낙연이 살아온 방식과 어울려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앞으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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