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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최평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 모두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30일까지 내리지 못하면서 양측의 불안감이 동시에 증폭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등이 맞물리면서 여야의 정치적 셈법도 복잡해졌다.
일단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을 조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이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변수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통해 조기 대선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촉구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초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 언급을 자제하던 지도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기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 무죄 선고로 당이 어려워진 것이 맞고, 살길을 찾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개헌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방증이다.
헌재가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민주당에 최악의 상황이다. 한 대행·최 부총리 '쌍탄핵'에서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인용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에선 문·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지 않는 시나리오도 가정하고 있다. 이들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연장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 국회도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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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헌재 앞에는 두 목소리 |
다만 여야 모두에게 중도층 민심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도·무당층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복귀나 연쇄 탄핵 등 여야 각자의 강경 주장에 비판적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에 여야 내부에선 강경 주장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 의원으로서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만, 지도부는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을 보고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 강경 일변도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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