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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이재명·김어준 등 내란선동 고발”…野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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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에 가담한 정당이 내란 종식에 애쓰는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 대표와 김 씨가 있다”며 “초선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28일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고 했다. 김 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내각 총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으로,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며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 기도가 현실화할 경우 목숨 걸고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대로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고발 조치를 두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신 민주당을 척결해야 할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법부 몫인 마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임을 헌재가 분명해 밝혔다”며 “권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묻겠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을 선동하는 자당 의원을 고발하라”고 전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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