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인용 시 ‘이재명 대통령 시대’…기각 시 제2계엄”

2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참석하에 열린 야5당 대통령 탄핵 촉구 사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파면 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대통령 복귀 시 ‘제2, 제3의 계엄’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낼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하면 우리 국민은 새 시대를 꿈꾸고, 새 정부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탄핵을 기각하면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하지 않겠느냐”며 “장담컨대 김건희는 권총을 들고나와 우리 국민을 향해 휘두르지 않겠느냐”라고도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를 내리지 않는데 적어도 그 이유라도 설명해야 한다”며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 일당과 극우세력,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할 것이나 그 반발은 찻잔 속 태풍”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18일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문·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할 수 없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임기를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5당이 마련하고 있다”며 “이들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채 (문·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면 헌재는 7인의 심리 체제가 붕괴하며 아예 심리조차 할 수 없게 무력화된다”며 “설마 하는 상황들을 계속 목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저들의 간악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 세력을 돕고 있는 헌재를 이대로 존재하게 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통한 헌재 정상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빠르게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 공동 집회와 함께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도 이어갔다.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걷는 도보 행진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