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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지난 26일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작년 미국채 30년물인 ‘T1.375 08/15/50’을 매수해 연말 재산신고 시점 기준 1억9712만 원어치를 보유했다. 이 채권은 미국 재무부가 2020년 발행한 2050년 만기 채권이다.
미국 국채는 금리 변화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수록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이 환율 상승 시 이득을 보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원·달러 환율시장을 방어해야 하는 것이 업무 범위인 최 부총리가 이 같은 상품을 매입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부총리도 이미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란 사실도 문제가 된다. 최 부총리의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 1억7000만 원어치 미국채를 매입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환율이 높아져야 수익을 얻는 미국채를 매입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연말 재산신고 전 해당 상품을 팔았다. 그러고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미국채를 다시 산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경기 침체에 배팅해 개인 자산 부풀린 투기꾼,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얼마나 더 버실 요량이었나”라며 “나라 팔아 재테크하는 최상목”이라고 적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국가 위기를 이용하고 국가 경제정책을 사유화한 중대한 직업윤리 위반이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배임”이라며 “나라가 위기일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경제부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겠나. 즉각적인 해임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국채를 샀는지를 두고도 의혹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자 환율이 1470원대까지 급등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원혁 부대변인 이름으로 낸 논평을 통해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니 제정신인가”라며 “원화 가치 추락에 기업과 국민은 등골이 휘어가는데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반대편에 서서 돈을 벌고 있었다니 기가 막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를 언제 매수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