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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변수가 이번 주 사실상 모두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지만 먼저 접수되거나 쟁점이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주요 사건 대부분을 매듭지었다.
이제 변론종결 후 선고를 앞둔 사건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뿐이다. 박 장관 사건도 4월 내 선고가 전망되지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마은혁 후보자 중도 합류 변수도 거의 사라진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점에 대해 “더 이상 논점이 될 사안이 없다는 뜻”이라며 “결론은 이미 나 있는데 선고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헌법재판에 능통한 한 법조인도 “선고일을 지연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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