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해라…'6인 체제' 선고 가능"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29일) 자신의 SNS에 "'2월 말 3월 초 선고'를 암시하며 절차 다 무시하고 정신없이 달려온 헌법재판소가 정작 변론종결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퇴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제 '먹튀' 루머까지 돌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장 의원은 "설령 문형배 권한대행의 '먹튀' 루머가 사실이라도 해도 헌재는 남은 6명의 재판관으로 얼마든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6명의 재판관으로 심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의원은 또 "헌재 사무처장은 작년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6명의 재판관만 있으면 심리할 수 있으며, 제23조 제2항에 따라 6명의 재판관으로 인용 결정도 기각 결정도 각하 결정도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하루하루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정 공백의 그늘은 짙어지고 국론 분열은 가중될 것"이라며 "'먹튀' 꼼수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하루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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