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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사실상 4월로 넘긴 가운데 정치권에선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야권에서는 국무위원 '줄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 전 선고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4월 선고' 현실화…18일 마지노선 넘어 최악의 경우 5~6월 전망
결국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4월로 선고가 넘어간 가운데 일각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내달 18일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까지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들 사이 극심한 이견으로 선고가 기약 없이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자칫 두 재판관의 퇴임일을 넘기면서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만약 3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판관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6명만 남아 심판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한다. 사실상 선고가 불가능해지고,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누가 할지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기약없는 지연에 '5:3' 이견 분석…정치권 마은혁 임명 압박
헌재가 3월 한 달 내내 평의를 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재판관 3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변론 종결 후에도 기약 없이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데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이 '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으로 극명하게 나뉜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가능하다. 5 대 3일 경우 5명이 탄핵에 찬성해도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되는데, 만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3명이 반대해도 6명 의견만 모이면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 재판관 총원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기 때문에 5 대 3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 선출 몫 3인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사안으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며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선 야당이 국무위원을 줄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 뒤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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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은 심판정 내부에 있는 달력과 다중노출 촬영.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줄어든 평의에 평결 임박 관측도…4월 4일·11일 전망
다만 아직 헌재가 마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 선고를 더 서두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 후보자가 추가로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선 정당성 시비 등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크고 그 경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문제와 맞물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다.
여기에 변론 종결 이후 매일 평의를 이어가던 헌재가 최근 들어 평의의 횟수와 시간 모두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쟁점을 정리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과 별개로 결론을 내리는 평결만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다음 달 4일과 11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된다. 내달 2일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데다,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는 금요일에 이뤄졌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헌법에 밝은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건 분명 이견이 있다는 것"이라며 "늦어질수록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진다. 18일 전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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