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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
박 의원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짚었다.
그는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며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됐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판결을 승복·존중하라 한다.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 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그는 “헌재는 3월 31일, 4월 4일, 혹은 두 분 헌법재판관 임기 전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고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도, 야 5당도, 국회도 목숨 바쳐 싸우겠다”며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드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는 점 등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연합뉴스에 “최근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더 이상 논점이 될 사안이 없다는 뜻”이라며 “결론은 이미 나 있는데 선고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