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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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온 게 하나 있는데 포고령에 관한 건데요. 그 포고령을 너무 간과해 왔어요. 포고령은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효력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제한 그 다음날 12월 4일 4시 30분까지는 유효했던 거고요. 그 포고령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국회가 없어지는 거고 지방의회가 없어지고 정당이 없어지는 거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활동을 일체 못하는 내용이에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다 스톱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 기본권도 파업 태업 정도가 아니고 집회 자체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일체의 정치를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날 6시간 지속된 겁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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