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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제 관심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향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 인상률을 조절하는 장치로, 정부가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내며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발동하면 상승 폭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만약 해당 연도에 가입자 감소율이 0.5%, 기대수명 증가율이 0.5%라면, 물가 상승률에서 두 값을 뺀 1%(2-0.5-0.5)만큼만 연금이 인상돼 수급액은 101만 원으로 1만원 줄게 된다.
"핵심이 빠졌다" vs "급여 삭감 찬성 어려워…팽팽한 줄다리기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개편) 중심의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잠시 논의되기도 했으나,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후속 과제로 미뤘다.
아직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이지만 이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안이 통과됐지만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다"라며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5.5% 가정)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32년가량 늦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하루빨리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연금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된다는 단점도 있다. 앞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대여명과 30년 가입자의 평균소득대체율 등을 반영하면 전 연령의 연금 삭감 수준이 21% 내외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야권에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주는 돈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저희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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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만큼 향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 연금의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이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지난 18일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을 살릴 마지막 남아있는 심폐소생술"이라며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20여 년 전부터 운영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는 선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중시하는 측에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우려를 표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월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에서 "연금 급여가 낮은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된다"고 반대했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한 만큼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엔 부분 공감하지만,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논의하기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타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현재의 불균형한 수급 부담 구조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커다란 급여 삭감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를 누가 수용하겠나"라며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 더 오르고 어느 정도 수지 균형이 맞을 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최근 이슈리포트에서 "서구에서 이 장치가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나라별로 이미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을 상당히 이루었기 때문"이라며 "재정 안정을 위해선 자동조정장치에 의한 급여 인하뿐만 아니라 추가 보험료율 인상, 기금수익 제고, 국고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만큼 나중에 도입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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