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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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주택 취득자금 중 일부인 2억원을 엄마에게 빌리려 한다. 자녀가 주택구입을 할 때 부모로부터 집 살 돈을 지원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 A씨 역시 그냥 부모님한테 빌린 것으로 하면 안 되는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하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님에게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또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면 일정 금액의 원금까지는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저리로 빌려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000만원 미만(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례로 A씨가 아버지에게 무이자로 2억원을 빌릴 경우 2억원에 연 4.6%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증여재산가액(2억원X4.6%)이 연 920만원이 된다. 이 경우 1년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이기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A씨가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면 1380만원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A씨가 5억원을 연 2% 이자 약정으로 빌릴 경우도 5억원에 적용된 이자율(4.6%-2%)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1300만원이 되기에 이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 금전대여인지 여부와 관련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가 금전대여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공증, 계약서에 따른 대금 및 이자 상환(무이자 또는 저리의 경우 상증세법 41조의4 에 근거해 증여세 과세 문제 발생 가능) 등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것을 입증할 근거를 준비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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