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다시 탄핵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여당은 겁박을 멈추라고 맞섰습니 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걸 위헌으로 지난달 27일, 결정했습니다.
그 뒤 30일째인 어제(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전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이 한 달 지났고, 지난 24일, 한 대행이 직무 복귀했는데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 상태의 장기화"라는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어제) : (한덕수)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 대행 재탄핵과, 대행을 승계할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박정현/민주당 의원 :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한 대행에 대한 겁박을 멈추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도 철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지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대통령 파면을 위해선) 마 후보자란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하니, '국무위원 줄탄핵'과 같은 궤변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엔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을 향해선,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을 요구했습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되,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걸 말합니다.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줄 수 있지만, '파기자판'은 주로 하급심 결과를 안 바꿀 때 하는 거라는 당내 반박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공진구, 디자인 : 이종정·이재준)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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