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정홍근 의원, 드론산업, 규제 풀고 지원 확대해야

[이한영 기자]

오세길 의원

대전시 서구의회는 28일 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 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과 정홍근 의원(국민의힘, 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이 공동발의한 '드론 산업 육성·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오세길 의원은 "드론 기술은 물류, 농업, 건설, 보안 등 다방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인공지능(AI), 센서 기술과 융합돼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전 서구도 이에 발맞춰 전략적으로 드론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국내 드론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복잡한 공역 사용 제한 △번거로운 비행 허가 절차 △상업적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목하며, "기술력은 높지만 제도적 장벽으로 시장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사고 책임소재 등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드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투자 확대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전문 인력 양성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세길 의원은 "드론 산업은 단순한 취미나 장비 산업을 넘어, 재난 대응, 도시 관리, 스마트 물류 등 미래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진화 중"이라며 "법적,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역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홍근 의원은 "대전 서구는 교육·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드론 산업을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기술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관련 중앙부처, 유관 기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