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인용 6명 확보 못해 선고 연기…신속 선고·기각하라”
“현 시점 李 못 이겨…탄핵 기각으로 시간 벌고 대법 판결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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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3.2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극적으로 ‘정치적 생환’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는 후폭풍이 불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 혹은 각하되고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당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궤변으로 (이 대표에게) 면죄부와 거짓말 면허증을 주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오염되고 조작된 자료에 의해 대통령을 무리하게 탄핵하겠다는 건 결코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를 향해 “단 1초라도 선고 기일을 미루는 것 자체가 국론 분열과 국정 공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신속하게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헌재가 선고를 연기하는 이유에 대해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하지 못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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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2025.3.25. |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탄핵 기각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시장은 ‘선고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기각이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도 괜찮겠나’라는 게시글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 박정훈 의원의 메시지도 주목받는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페이스북에 “닥터 스트레인지는 1600만 분의 1로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지킬 확률은 그보다도 낮다”며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간을 벌어야 한다”며 “그 사이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조정훈 의원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시 벌어질 ) 대선 전략은 짜지 않는다. (탄핵이) 기각·각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정국을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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