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법원이 직접 판결"…야 "헌재, 좌고우면 말라"

[뉴스리뷰]

[앵커]

'사법 슈퍼위크'를 마무리하는 여야의 여론전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되자, 국민의힘이 대법원 압박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관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눴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며 '파기자판'을 요구했습니다.

2심 판단이 잘못됐으니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 보내지 말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라는 겁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이 5개나 된다며,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뤄졌으니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며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2심 판결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등법원 판결도 불복하는 국힘은 국민의 이름을 그만 욕 보이고 차라리 당명을 불복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기세를 탄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 쐐기를 박기 위한 여론전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하라"고 압박했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번주 일요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한 대행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당내 일각에선 한 대행 재탄핵뿐 아니라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방안이나 '국무위원 줄탄핵'과 같은 초강경 의견까지 분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