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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품목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조치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관세 수입을 기대한다"면서 "관세는 4월 3일부터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세 조치는 임기 동안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를 면제해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미 상무부는 "위협이 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초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관세 부과 품목은 세단ㆍSUVㆍ크로스오버ㆍ미니밴ㆍ카고밴ㆍ소형트럭 등 대형차를 뺀 전 품목이다.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배터리 등 자동차 핵심부품도 포함한다. 자동차 부품에는 관세를 한달 정도 늦게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멕시코와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2023년 기준)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자동차 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024년보다 18.6％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관계 부처들과 협의 중이다. 긴급 유동성 확대, 관세 대응체계 구축, 국내 투자환경 개선, 수요 진작, 시장 다변화 등 자동차 업계가 건의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종에 특화한 관세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2월 중순부터 관세 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에 특화한 컨설팅 체계를 추가로 갖출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은 수만개의 부품을 사용하는 집약적 제조업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세가 미칠 파장까지 고려하겠다는 거다.
자동차 관세 조치가 발표된 직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민관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우리 기업이 혼자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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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관세청도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꾸렸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미대본을 통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의 수사와 단속, 미국의 수출입규제 회피를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의 수사,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 수출도 모니터링, 전략물자나 핵심기술의 유출 시도 단속, 우리 업계의 원산지ㆍ관세 대응능력과 무역 리스크 사전점검,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한 관세 의제 조율, 신속한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정보 확보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4월 2일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여기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조치로 국내의 모든 산업에 전방위적인 위기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부과조치가 발효하는 4월 2일에 상호관세 관련 내용도 발표할 예정인데,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상호관세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호관세의 핵심은 미국 기업이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적용받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해당 국가에 매기겠다는 거다. 전 산업이 관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