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산불 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등을 제안하는 게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부 생략하고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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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
진 정책위의장은 "더구나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산불 대책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면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는데, (국민의힘은) 산불 이전에도 민주당이 추경을 제안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추경하려면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을 전부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예비비 증액을 주장하는 건 윤석열의 입장, 내란을 위한 예산확보를 뒷받침한다.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쌈짓돈 꺼내듯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증액하자는 건 산불대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재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당초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예산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절반가량을 삭감했다.
여야는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목적 예비비 가운데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700억원, 일반 예비비 8000억원을 산불 대책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고 채무 부담으로 1조5000억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어 총4조8700억원을 가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목적 예비비 가운데 4000억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목적 예비비 중 1조원은 고교 무상교육 사업에, 2680억원은 만 5세 무상교육 사업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규정해뒀다는 것이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과, 만 5세 무상보육 예산의 예비비는 전혀 집행하지 않고 놔두면서 추가로 증액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면서 무상교육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때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합의처리하고 해당 예산을 본예산에 추경으로 편성, 목적 예비비 꼬리표를 떼내면 될 것이다. 그러면 별도로 예비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산불 대책 등 재난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문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9270억원의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다. 얼마나 집행됐는지 저희도 추가로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적한 9270억원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재난대책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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