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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28일 오전 경남 산청군 구곡산 일대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서상혁 전민 기자 = 경북 '괴물 산불'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의 예비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감액예산안' 강행 처리로 인해 산불 대응이 어려워 추경에 예비비를 채워 넣어야 한다고 압박하자, 민주당은 "가용한 국가 예비비로 충분한데도 여당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치권이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 가용 예산을 서둘러 투입하는데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28일 야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라며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나"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본예산 감액 강행처리로 목적 예비비가 1조원 삭감됐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4조8700억원은 각 부처에 이미 편성된 재난대책비와 정부 예비비를 합친 예산으로 보인다.
현재 각 부처에 편성된 9270억원의 재난대책비,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무부담을 통해 끌어올 수 있는 1조5000억원을 모두 합하면 이 대표가 언급한 숫자와 얼추 들어맞는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최근 추경안을 제시하며 재해대책비 9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는 이재민 눈앞에서 거짓말하며 장난하고 싶나"라고 비판했다.
국힘 "부처 재난대책비 가용 21.5% 수준"…전액 투입은 어려워
이 대표의 주장대로 현재 행정안전부 3600억원, 산림청 10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600억원, 환경부 2820억원 등 각 부처에는 9270억원의 재난대책비가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경북 산불에 9270억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발생한 재해 복구에 집행하거나 집행하기로 계획된 예산이 상당수다.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를 예시로 들면 전체의 66%가 지난해 재난 복구비로 책정되어 있다. 뉴스1이 입수한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 중 2376억원은 지난해 호우 피해 복구비였다. 남은 1223억원 중 일부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수습에 집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 중 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 복구에 이미 사용되거나 집행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남은 금액 5100억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1850억원은 산불 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부처 재난대책비는 1998억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분석이다. 전체의 21.5% 수준이다.
1998억원도 오롯이 '산불 수습'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는 연간 예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닥칠 재난을 위한 예산도 남겨둬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산불 피해 집계가 끝나면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규모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뉴스1에 "여름철 태풍이나 겨울철 폭설에 대비할 돈을 남겨놔야 한다"며 "분기별 안분한 예산 범위를 넘어설 경우 주로 예비비로 충당했는데, 지금 예비비가 다 잘려나가지 않았나"라고 했다.
행안위 소속 김종양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난대책비는 올해 재난 대응뿐 아니라, 지난해 복구 비용까지 포함된 예산으로, 이번 산불에 모든 예산을 소진할 경우 이후 닥칠 재난에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국힘 "목적 예비비 1.6조 중 가용 예산 4000억원"…정부는 "전액 투입 가능" 이견
예비비를 두고서는 해석이 갈리고 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2조4000억원 중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8000억원은 경제 위기나 국가 안보 강화 목적의 '일반 예비비'다. 당초 당과 정부는 목적예비비를 2조60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야당 주도로 1조원이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목적 예비비 모두 재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1조6000억원 중 가용한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예산총칙에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1조2000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이론적으로 목적 예비비 전액을 '재난'에 투입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고교 무상 교육'을 줄기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예상 총칙상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조항이 일몰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는 목적 예비비 1조6000억 원은 재난에 투입할 수 있지만, 가정의 '비상금'과 같은 예비비라는 성격상 전부 다 쓸 수는 없다"며 "예비비를 상당 부분 집행하게 되면 향후 홍수, 관세전쟁 등 대응 여력은 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액 책임론' 띄우며 추경 주도권 쥐려는 국힘 vs 민주, 필사적 방어
국민의힘의 '예비비 추경' 주장은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가용 예산으로 산불 피해를 수습하더라도 이상기후로 잦아지고 있는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폭설을 생각하면 예비비를 더 쌓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재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이번 예비비 갈등은 앞으로 펼쳐질 추경 논의의 전초전이다.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부각시키며, 추경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 숙원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라도 '감액'의 정당성을 필사적으로 역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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