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추경 언급...권성동 "예비비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韓대행 "재정지원 어떻게 할지 국회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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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불 대피 주민 위로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안동=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5.3.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끝) |
[파이낸셜뉴스]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삭감된 특수목적예비비의 원상 복구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추경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최 부총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등과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최 부총리에게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2조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6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 복구 비용으로 최소 3조∼4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름에는 호우 등의 재난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형 산불 사태 대응와 연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 측이 삭감한 2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복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이후 구두논평을 내고 "산불 대책과 관련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특수목적예비빕 원상복구를 비롯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번 산불 피해가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신속한 예비비 복구 및 추가편성이 필요한 입장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에서 여러 가지 재원 대책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곧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치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 피해는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이라며 "사망자 수, 이재민 수, 피해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대 규모의 피해 수준"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경제 부총리, 용산의 정책 실장,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현장을 찾았다"며 "많은 수의 이재민들에 대해 어떻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을 비롯해 산불 예방 문제부터 산불 대책에 대한 개편 작업등을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이 상시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불 예방부터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산림 정책 전반을 기후위기에 맞춰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제적 보호 체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이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었다. 읍면동 공무원, 이장단, 경찰 등이 최선을 다해주셨지만, 앞으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기 대피와 밀착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보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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