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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학연 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재난 극복에 진심이라면 예비비 삭감 문제를 사과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근 산불 상황이 심각해지자 말을 바꿨다"며 "이재명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로 총 4조8700억원이 있다고 했다. 아무리 거짓말 면허증이 있다 해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조차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금액은 국가 예비비(2조4000억),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9270억), 국고채무부담(1조5000억)을 합친 겁니다만 총액도 틀렸다"며 "재난·재해대책비는 대부분 용처가 정해져 있고 집행 완료된 사업도 있어 가용 예산은 1998억뿐"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국고채무부담은 시설복구 등에만 쓸 수 있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반토막 낸 예비비 중 1조6000억은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고 일반 예비비는 8000억뿐"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걸고 넘어지며 정쟁화했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재난과 헌법재판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하루 아침에 갈 곳 잃은 이재민들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라며 "(여당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발언을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5년도 본예산의 예비비는 최초 4조8000억원을 정부가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2조4000억원이 편성됐다"고 했다.
이어 "편성된 예비비 가운데 경제적 위기 대응·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용 일반 예비비 8000억원을 제외하면 재난·재해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며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에서도 약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해 실제 즉각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약 40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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