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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9년 12월 임종석 당시 전대협의장이 임수경씨를 북에 보낸 혐의로 경희대에서 검거돼 구속 수감되는 모습(사진 왼쪽), 지난 1989년 8월 20일 밀입북 후 돌아와 경찰에 구속돼 연행되고 있는 임수경씨의 모습. /조선일보 DB |
외교부가 지난 2020년 3월 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1989년 작성된 외교문서 24만쪽을 공개하면서 사전 고지 없이 비공개 처리했던 ‘임수경 밀입북’ 문서가 5년 만에 재심의를 통과해 28일 공개됐다.
2020년 당시 야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친북 행적’이 재조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부가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임수경 밀입북 사건은 당시 전대협 회장이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주도한 것이어서 논란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도 기자단 질의에 “그런 문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다 “다시 보니 있긴 한데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보니 문제 있는 ‘개인 정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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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작성된 임수경 밀입북 관련 외교문서. 36년만인 28일 외교부가 공개했다. /외교부 |
임수경이 캐나다 등 제3국을 경유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외무부(외교부의 당시 이름)가 캐나다 외무부 북아과 한국담당관에게 임수경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 수상한 움직임이 파악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 등 협조 요청을 하는 외교문서도 있었다. 한국 해외 각 공관이 밀입북 사건과 관련 주재국 언론의 문의 시 답할 입장문을 정해놓는 등 여론 대응을 준비한 상황도 담겼다.
임수경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북한이 판문점으로 하자고 일방적으로 정해 유엔사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귀환 경로를 두고 한미와 북측이 줄다리기하는 상황도 엿볼 수 있었다.
문서를 보면, 유엔사는 당시 “정전협정 제1조 7항에 따르면 한국 허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비무장지대를 거쳐 한국 영토로 출입할 수 없다”면서 임수경의 판문점 일방 통과는 명백하고 의도적인 도발 행위라고 항의했다.
이날 공개된 100여쪽의 임수경 밀입북 문서에는 외교적 논란이 되거나 개인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 당시 외교부는 1989년 당대 최대 사건이던 ‘임수경 밀입북 사건’을 왜 비공개 처리한 것이냐는 기자단 물음에 “그런 문서가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 보니 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빠진 것”이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임수경이나 그의 밀입북을 주도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공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외 활동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이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행정 소송도 이어져 5년 만에 임수경 밀입북 문서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빛을 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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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
전직 외교부 차관은 “매년 국민의알권리를 위해 과거의 외교문서를 해제하는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해제 여부를 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외교문서 해제 심의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다 다양하게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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