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하는데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빼돌린 세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는 악성 체납자는 늘었다는 모습을 그린 이미지. <자료: 챗GPT> |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마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세수 100원을 걷는 데 든 비용은 0.59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징수 분야 국세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28조 4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7조 3000억원(2.1%) 줄었다. 세금을 걷는 데 지출한 인건비 등을 더한 징세비용은 1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100원당 0.59원꼴이다. 징세비용은 2010년 0.81원,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 관계자는 “걷히는 세수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국세청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려 징세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걷는 세금은 지난해 160억원이었다. 2010년 90억원, 2015년 110억원, 2020년 137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세수가 덜 걷혔는데 체납액은 더 늘었다.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인 정리 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1조 7000억원 증가한 19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면서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8조 4000억원(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4조원)와 법인세(2조 1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지역별 세수는 서울이 115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경기는 50조 6000억원으로 서울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인구는 경기가 서울보다 많지만 세수 규모가 서울이 더 큰 이유는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울에 몰려 있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은 23조 9000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증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받아 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 수영구에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세수 규모가 컸다.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걷은 곳은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18조 1000억원을 걷었다. 이어 부산 수영세무서(15조 5000억원), 서울 영등포세무서(13조 8000억원)·서초세무서(10조 5000억원)·삼성세무서(8조 6000억원) 순이었다.
남대문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가 매년 세금 징수 상위권을 기록하는 이유는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주요 대기업 본사와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