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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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무죄로 나면서 여야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에서 이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죄 오히려 잘됐다, 이런 입장을 SNS를 통해 올렸습니다.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다라면서 오히려 잘 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차기 대선에서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붙는 것이 우리로서 더 편하다. 그러니까 잘된 결과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정신 승리라고 표현합니까? 아니면 정말 여권에서 속으로 생각이 이렇다고 보세요?
[김지호]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오히려 잘 됐다. 사실상 축하를 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치권에 있는 인사로서 모진 정치탄압에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난 동료인 이재명 대표와 다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축하를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잘 됐다. 이게 홍준표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서정욱]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국민 여론, 국민여론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무죄가 나왔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고, 국민 여론이 반이재명 쪽으로 집결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 탄핵에도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봐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공정성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살리고 윤 대통령을 죽인다? 이러면 보수성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아마 재판관들도 그걸 염두에 둘 거예요. 따라서 NBS 여론조사에서 언급 안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기각이나 각하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단순히 멘털 다잡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셈법을 따져봤을 때 국민의힘 측면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나쁘지 않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보시는 거군요.
[서정욱]
그렇습니다. 특히 중도층이 이 판결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1심하고 정반대. 따라서 오히려 역풍이 불 걸로 봐요.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재명 추대론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대선 치러지면 경선할 거 뭐 있냐? 추대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는 건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패기의 박용진 전 의원. 오늘 모습은 기존에 보던 모습과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들러리 서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김지호]
박용진 전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에 당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이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선보다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파면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모든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광화문,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선주자로 불리고 있는 김경수 지사 단식투쟁 하시다가 병원까지 가셨고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매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김동연 지사라든지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다들 광역단체장을 역임했고 총리까지 역임하신 분이라 열심히 뛰고 계신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분들보다는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고 중량감이 떨어지면 패기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너무 혹평을 하셔서 박용진 전 의원 하면 인지도도 높고 발언의 영향력도 큰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만약에 조기대선 열리면 대적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추대로 가는 것도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김지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DNA 자체가 경쟁하고 토론하고 도전하는 정신인데. 추대라든지 벌써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기에 대선이 이루어지는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거대한 축제인데 어떻게 보면 초를 치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꽃길만 걸어온 엘리트 정치인들이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민주당의 정서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조건 경선 간다,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김지호]
그럼요. 지금 열심히 뛰고들 계십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지호 대변인의 개인적인 논평으로는 경선 없이 간다, 초치는 발언이고 박지원 의원 얘기가 정치적 감이 있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경선을 갈 수 있는 구도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경선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맥빠진, 아무런 감동 없는 경선이고요. 원래 경선이라는 거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각본 없는 드라마. 이래야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점에서 저는 어차피 어대명, 어차피 민주당은 경선해 봤자 들러러 후보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 확정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흥미진진해요. 지금은 고만고만해도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현재 4강이거든요. 각본 없는 드라마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선은 시청률이 국민의힘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앵커]
시청률이 비교가 안 될 거다.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서정욱 변호사님이 탄핵을 전제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탄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탄핵에 찬성하시는 건지 그것부터 입장을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앵커]
서정욱 변호사 입장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김지호]
지난번 대선 때는 당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선 결과에 승복을 못하고 부작용이 더 커서 대선에 패배했다는 그런 평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쟁하되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경선을 추진하려고 많은 당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부터 걱정을 해 주시고 민주당은 잘 되고 있는 집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에 항소심 무죄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한 번이 더 있다. 대법원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용어가 생소하시죠. 파기자판이 무슨 얘기입니까?
[서정욱]
보통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돌려보내면 그 옆의 재판부로 갑니다. 원래 재판부가 아니고. 그게 파기환송이고. 그다음에 파기한 다음에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까지 내리는 거예요. 옛날에 정두언 의원이 파기자판인데, 형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거조사가 완료됐을 때는. 증거조사 끝났잖아요. 1심에 증인 다 나왔고 증인 4명 중에 양형증인 때만 증거조사 끝났잖아요.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면 시간이 절약되죠. 두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
파기환송하면 또 올라오면 5심제가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54%가 파기자판입니다. 우리나라는 5%밖에 안 돼요. 대법원의 직무유기라고 보고요. 이번 거야말로 이미 증거조사 끝났으니까 저는 파기자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파기자판이 될 경우에 그 시점이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다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산하는 건가요?
[서정욱]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유죄가 돼서 상고했으면 27일간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상고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상고를 못하죠, 무죄니까. 그래서 어제 벌써 상고했어요. 상고기간 일주일을 벌었고. 그다음에 통지를 검찰은 받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안 받죠. 그러면 바로 송달돼요. 상고이유서가 20일인데 검찰이 다 써놨어요. 따라서 바로 낼 거예요. 그러면 27일이 절약돼요. 바로 배당이 되면 대법원은 기록 마감하면 배당될 거예요.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달이면 충분하다. 세 번째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국민의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유죄, 무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새롭게 이것을 처음부터 볼 것이고,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국민의힘의 기대인 것 같은데요.
[김지호]
주진우 의원님이 3일 전에 자신의 유튜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 무조건 유죄다. 걱정하지 말고 주무셔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틀 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국민들에게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또다시 자신의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어떤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 협박으로 느꼈다. 이런 기억과 느낌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들어서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2심에서 재판관이 완벽하게 1시간 반 동안 그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는데. 저는 아쉬운 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항고를 포기하고 계몽된 모습을 보였도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상고를 번갯불처럼 하는지. 이재명 대표도 계엄검찰의 위용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이 상고를 했으니까 대법원의 판단은 남아 있는 거고요. 그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는데 이번 재판 말고도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장동 재판 증인출석을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으면서 오늘 보니까 과태료 500만 원이 추가로 나왔더라고요.
[서정욱]
증인은 의무입니다. 우리 법의 의무고요. 안 나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일주일 이내의 감치, 구속되거든요.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사건을 통상적인 사건으로 처리하겠다. 특혜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은 뭐라고 했냐면 별다른 이유 없이 안 나왔다. 별다른 이유 없이. 서해수호날이나 산불에 갈 때가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될 곳은 서초동 법정이거든요. 두 번째 안 나왔을 때 300, 오늘은 500. 유동규 본부장의 예측은 월요일날 또 안 나가면 감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아마 월요일은 이재명 대표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나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6번이 잡혀 있어요. 6일 동안 월금, 월금 3주 동안 법정에 있어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도 난감하고.
[앵커]
감치 결정이 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집니까?
[서정욱]
구속이죠. 유치장에 구속하는 거예요, 7일 내에.
[앵커]
야당 대표에게 그런 조치까지 가능할까요?
[서정욱]
판사가 언급했습니다. 원칙대로 일반과 똑같이 하겠다. 야당 대표는 법 위에 있습니까? 일반이 안 가면 감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월요일에 가지 않을까. 안 가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보십시오.
[앵커]
어쨌든 지금 과태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산불현장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재판에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월요일에 갈 거라고 보십니까?
[김지호]
사법부의 명령이나 결정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가 상황이 애석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고 남부지역에서는 산불이 나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이재명 대표님이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도 감경, 참고를 하셔서. 너무나 많은 재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물론 민주당의 그런 사정과 입장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판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이미 여러 번 밝힌 바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지호]
사법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도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보통 다른 재판의 경우는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대장동 관련이면 유동규 씨나 이런 사람들 재판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서정욱]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본 재판이 오래됐거든요. 이번에 판사님이 새로 오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집중심리를 하고 있고 마지막 증인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다음에 정진상 실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대장동에 아는 게 없어서 못 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업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이 안 나오면 재판 종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재판부가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고요. 아마 두 번 과태료만 세 번째는 구인입니다. 특혜가 없어요. 월요일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봐요.
[앵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헌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도대체 헌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소문만 무성합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이미 내부적으로 인용이다, 기각이다, 각하다. 이런 저런 소문만 무성한 상황인데 문형배 재판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일각에서는 임기 내에 결론을 안 내고 임기 마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김지호]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한 달 가까이 미뤄지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억측들과 유언비어들이 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3월 14일, 3월 초에는 탄핵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3월 말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고 4월달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예상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다음 주에는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면 4월 4일 금요일 정도에는 나와야 된다는 건데 4월로 달력이 넘어가니까 진짜 임기가 끝나는 게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만약에 임기 종료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욱]
그 이후는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을 권한대행이 할 수 없잖아요. 6명 가지고 장기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몫 3명은 권한대행이 하기가 부담스럽죠. 따라서 6인 체제로 가면 만장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가장 가짜뉴스가 인용 정족수는 6명이 넘는데 만장일치 때문에 이렇게 끌고 있다, 이게 가짜뉴스예요. 만장일치가 된다고 해서 국론이 통일됩니까? 재판관이 8명이 찬성하면 저처럼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선고합니까? 탄핵의 찬반은 국민여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좋아요.
저는 탄핵 찬반이 여론 상으로는 찬성률이 높지만 광장에 보면 반반 정도, 5:3 정도. 그렇다면 그 여론을 그대로 반영해 줘야지. 8:0 되면 저처럼 보수인 사람은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국민 30~40%는 탄핵 반대는 누가 대변하느냐고요. 따라서 저는 6명이 안 되니까 계속 표류하고 있지, 만장일치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선고해라, 당당히. 5:3이든 4:4든 당당히 선고하라고 촉구합니다.
[앵커]
여론대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법리대로 판단하는 거겠지만 이런저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박용진 전 의원은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를 보고 이른바 보수성향의 재판관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용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측을 얘기한 건데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과 연결지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보수 재판관들이 보수 극우 지지층들의 압박과 테러위협들이 위협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 결과가 나왔을 때보수 재판관들마저 인용 결과를 냈을 때 두려움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를 보고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 우리도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할 거라는 게 박용진 전 의원의 추측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아무리 아전인수도 유분수지 그렇잖아요. 재판관들이 그렇게 백기투항해서 대세가 기우니까 이재명 쪽으로 줄 선다? 이런 건 없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말도 안 되게 무죄가 나옴으로써 형평성, 균형, 공정 이런 걸 본다면 자유우파가 추천한 세 분, 김명수 추천한 김형두까지, 저는 더 형평을 위해서 끝까지 버텨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견지할 것으로 보고. 5:3이면 기각하면 되잖아요. 마은혁 임명될 때까지 끌 겁니까? 두 분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5:3이면 5:3이에요. 이게 가장 맞다고 봐요.
[앵커]
일각의 언론에서는 5:3이기 때문에 발표 못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서정욱]
5:3이면 기각하면 되지 왜 발표를 안 하느냐는 말이죠. 이게 자연스럽다고 봐요. 정치라는 게 어차피 국민이 하는 거거든요. 빨리 선고해야 된다고 봐요.
[앵커]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거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5.5:2.5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석들이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건가요?
[김지호]
헌법재판소의 평의 결과에 대해서 다들 깜깜이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얘기들, 또 여권이 하는 얘기들, 야권이 하는 얘기들,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뭔가 짬뽕되면서 유언비어처럼 퍼지고 있는데. 다만 어떠한 이유로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확실하다면 그냥 결과를 내면 되는데 아무래도 한두 분 정도의 재판관들이 결정을 못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예상을 민주당에서는 다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주민 의원 오늘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가정인데. 인용으로 결정은 났는데 한두 분 정도가 소수의견의 법리적인 것을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 이랬다는 견해도 있다는 거거든요.
[서정욱]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모순이 김어준 씨도 그러던데 탄핵 선고를 빨리 해라. 그러면서 마은혁도 임명을 빨리 해라. 이게 모순 아닙니까? 마은혁 임명되면 변론을 갱신하면 1~2주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빨리 선고하라면서 마은혁도 조속히 임명해라.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왜 7명이면 굳이 마은혁 임명에 목을 맬까요. 저는 지금 표가 부족하니 아까처럼 5:3이나 마은혁 들어가면 6:3이고. 이건 볼 것도 없죠. 마은혁은 무조건 인용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가장 진보성향이니까.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재판관들의 평결은 당일날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당일날 반대를 던지면, 미리 밝히는 게 아니에요.
[앵커]
그럼 오늘 평결하자, 이건 누가 정해요?
[서정욱]
그거는 소송지휘권인 문형배 소장이 정하는 게 원칙이죠. 문형배 소장이 볼 때도 오히려 침묵하는 한두 명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불안한 거죠. 나중에 당일날 가서 기각, 각하 이러면 인용 안 되면 문형배 소장도 곤란하니까. 그래서 기일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는 팽팽한 교착상태로 봐야지 만장일치라면 굳이 마은혁 임명에 목을 멜 이유가 없잖아요.
[앵커]
내부사정이 복잡해서 못 내고 있는 걸 거다. 4월 18일 이전에는 낼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두 분이 재판 다 하고 한 달 넘게 고민하다가 선고도 안 하고 나가버리면 너무 무책임하죠. 해야 된다고 봐요.
[앵커]
여야 모두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는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번진 산불이 완전히 하루빨리 진화되는 것이겠죠.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산불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비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정부가 무능하면서 왜 예비비 탓을 하냐. 돈이 뭐가 부족하냐 이 얘기인데요. 지금 정말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김지호]
참 유감스러운데요.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해야 되는 이 시점에 정부 여당이 정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을 때 투입되는 비용인데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비나 어떤 공약사업에 마구잡이로 쓰다 보니까 야권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 아직 예비비가 수조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곳에 그 예비비를 다 투입하고 모자란 돈이 생기면 바로 추경으로 편성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가롭게 여야 간에 정쟁할 때입니까? 저는 정부여당으로서 국가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때 산불피해로 인해서 사람들의 원망이 커지니까 그러한 피해를, 원망을 야당에게 돌리려고 정쟁을 유발하는 저러한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반이나 깎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서정욱]
지금 팩트는 분명히 팩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4조 8700억,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편성은 4조가 조금 넘었죠. 그런데 그때 재난대응하고 해서 2조 4000억 가까이 삭감한 건 맞잖아요. 그건 인정해야지 왜 예비비가 4조 8000억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팩트체크를 해 보시라, 이렇게 보고. 그때 깎을 때 그전보다 40% 이상 깎았거든요. 그때 깎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가지고는 재난 대응이 안 된다. 산불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재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추경할 걸 왜 깎습니까? 이걸 가지고 순방비로 가져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터무니없이 40% 이상 예비비를 삭감한 거, 이건 분명한 팩트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비비 공방을 이어갈 것은 아니고 어쨌든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여야 모두 한마음일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산불 재난 현장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보신 것처럼 지나가던 시민이 옷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테러당한 일도 있고 해서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저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지호]
일단 지역에 계신 극우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서 저런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말로 한다든지 뒤에서 소리는 칠 수 있지만 저렇게 가까이 가서 옷을 휘두르는 저러한 행동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저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유감스럽고요.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진행될 때 경호처에서 물리적으로 막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극우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저런 폭력적인 모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집회 때는 저런 모습까지는 아니었어요. 최근에 집회 하는 모습을 보면 괴성을 지른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굉장히 폭력을 구사하는 위협을 하는데요. 저런 모습은 정말 자제돼야 하고 엄단해야 될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저게 엄단할 행위입니까? 본인의 집이 불타고 하니까 얼마나 분노했으면 옷 가지고 스친 건데 이걸 엄단해야 될 일인가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원희룡 지사는 계란 하나 맞고 뺨까지 맞았는데 고소 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에 김상진 계란 가지고 한 거 처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재 앞에 민주당 의원들 계란 하나 맞은 거 가지고 얼마나 과잉 전담팀까지 있잖아요. 저도 폭력은 반대하지만 저런 분노의 표현은 엄단할 게 아니고, 다행히 저건 선처를 호소한다 하니까 다행인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겸허하게 국민의 분노를 수용해야죠.
[앵커]
민주당에서 백혜련 의원이 계란 맞는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처벌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들이 힘이 모이는 분위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김지호]
이건은 장경태 의원이 개인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치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엄격히 제지하고 처벌해야 되는 게 맞지만 국회의원만 그렇게 처벌하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를 방치하면 폭력이 전염되고 강화되는,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어쨌든 옷을 휘두른 분, 민주당에서는 감정이 격앙됐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선처를 바란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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