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조4000억원으로 전년(335조7000억원) 대비 2.1%(7조3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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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15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도 50조6000억원(15.4%), 부산시 23조9000억원(7.3%) 순이다. 지역별 세수의 세목별 비중을 보면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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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수 상위 5개 및 지역별 상위 세무서 현황. |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7조4000억원(비중 35.8%), 부가가치세 82조2000억원(25.0%), 법인세 62조5000억원(19.0%), 상속·증여세 15조3000억원(4.7%) 순이다.
소관 세수를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은 1조9000억원으로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 증가와 비교해 국세청 예산은 적게 증가해 전체적으로 징세비는 감소 추세"라며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원으로 2010년(90억원) 대비 79.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징수 가능성이 높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정리중 체납액'은 19조4000억원으로 전년(17조7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9.6%) 늘었다.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조1000억원으로 전년 11조7000억원보다 4000억원(3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조4000억원(43.5%), 소득세 4조원(20.8%), 법인세 2조1000억원(11.0%) 순이다.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8조4000억원)는 건설업(2조2000억원), 제조업(1조7000억원), 도매업(8000억원), 법인세(2조1000억원)는 부동산매매업(5000억원), 건설업(4000억원), 제조업(2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1855건으로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30억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건수는 20건, 지급액은 9억원이다. 신고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에 의해 체납 세금이 5000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지급된다.
2024년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실적은 128만1000건, 16조5000억원으로 전년(114만5000건·17조7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신고분 기한연장(96만8000건·11조2000억원), 고지분 기한연장(26만9000건·4조8000억원), 압류·매각의 유예(4만4000건·5000억원) 순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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