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채팅방 '軍작전 유출' 재판한다…판사 "대화 삭제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예멘의 후티반군 군사작전 계획을 언론인이 포함된 민간 메신저 시그널에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난 ‘시그널 게이트’와 관련한 재판이 2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미 정부투명성 감시단체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가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심리가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법에서 열렸다. 주심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지난 11~15일 시그널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는 소장에서 "민간 메신저 채팅방을 군사작전 논의에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고 선언할 것"과 "논의에 참여한 관련자들에게 즉각 기록 보존을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단체 측은 "연방 기록법에 따라 연방 공무원은 공무상 대화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기관 직원·공무원들은 시그널과 같은 메신저에서 대화를 나눌 경우 대화 내용을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이관하거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걸었던 보스버그 판사가 이번 재판도 맡게 된 데 대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판사 배정 시스템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예멘의 후티반군 군사작전 계획을 언론인이 포함된 민간 메신저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난 ‘시그널 게이트’ 재판이 2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주심인 제임스 보스버그(사진) 판사.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미 시사지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은 미군이 지난 15일 후티반군을 공습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공격 계획을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했다고 지난 24일 폭로했다. 골드버그 편집장은 민간인 신분인 자신이 이 채팅에 초대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었다.

군사작전 계획을 정부 보안 채널이 아닌 민간 메신저에서 논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채팅방에 기밀 정보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골드버그 편집장이 26일 후속 보도에서 이 채팅방에서 15일 이뤄진 대화 전문을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군사 작전 예정 시각, 작전 투입 무기 등을 채팅방에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반군 공습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감쌌다. 팸 본디 법무장관도 “처벌을 위한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군 기밀 유출, 역대 정부 엄중 처벌"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군 기밀 유출에 대해 역대 미 정부가 엄중하게 처벌한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사건을 축소하면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예멘의 후티반군 군사작전 계획을 언론인이 포함된 민간 메신저 채팅방에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난 ‘시그널 게이트’ 재판이 2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013년엔 육군 정보 분석가였던 첼시 매닝 일병이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문서를 대량 제공한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역대 최고 형량인 징역 35년을 받은 바 있다. 매닝은 7년을 복역한 뒤 감형돼 석방됐다. 지난해 게임 관련 온라인 채팅방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군사장비의 세부 정보 등을 담은 1급 기밀문서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잭 테세이라 미 공군 일병의 경우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