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김현정>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이번 주부터 격주로 이제 새로운 패널들을 모시는데요. 일단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신데 저희 제작진이요, 패널들한테 친근한 별명 붙이는 걸 좋아해요. 두 분은 장경태 김종혁 합쳐서 경종 브라더스래요. 사회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다.
◆ 김종혁>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머리에 경종이 울리네요.
◆ 장경태> 사실 국민의힘에 100여 명의 의원님 계시지만 김종혁 최고께서 가장 저는 토론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왜 그러세요? 갑자기(웃음).
◇ 김현정> 분위기 좋습니다(웃음).
◆ 장경태>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웃음).
◇ 김현정> 경종 브라더스와 함께 이제 격주로 뉴스게임 이끌어 갈 텐데요.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는 의미로 저희가 질문을 몇 개 준비를 했어요.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그 OX판을 드시면서 라디오 청취자들을 위해 음성으로도 이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두 분?
◆ 김종혁> 됐습니다.
◇ 김현정> 출발합니다. 1번 문제 이번 주 정치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는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출연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 이 대표의 최대 걸림돌인 사법 리스크가 해결됐다. 별의 순간이 왔다라고 평했는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별의 순간 왔습니까? 아직입니까?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O 드셨습니다.
◆ 김종혁>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장경태> 저도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따 설명해 주세요. 2번 문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이번 주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주는 재보선이 있어서 어렵고 결국 4월 11일이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이미선, 문형배 두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을 넘길 거라는 설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4월 18일을 넘긴다는 거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는 건데 과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분이 뭐 찬성이냐, 반대냐. 그게 아닙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냉철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들어주십시오.
◆ 김종혁> O
◆ 장경태> O
◇ 김현정> 두 분 다 O 드셨어요? 두 분 다 O 드셨습니다. 3번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직도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일명 쌍탄핵하는 카드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쌍탄핵 정말 이루어질까요? 어떨까요?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X. 잠깐만, 그렇게 해서 답을 맞추고 오셨어요? 어떻게 3개의 질문이 지금 두 분 다 똑같이 답을 하십니까?
◆ 김종혁> 아마 그 내용은 좀 다를 겁니다.
◆ 장경태> 의견은 다른데 예측이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1번 질문, 1번 질문이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별의 순간이 온 거냐, 아니냐. 두 분 다 왔다, O를 들어주셨는데 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은 어떻게 보셨는가 한마디로 좀 평가해 주신다면? 김종현 최고.
◆ 김종혁> 헐, 나도 상습 조작범이었네.
◇ 김현정> 헐, 나도 상습 조작범이었네. 잠깐 기다리세요.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유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던 검찰의 책임이다.
◇ 김현정> 검찰의 책임이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김종혁 최고님, 헐, 나도 상습 조작범이었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종혁> 제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편집국장이 신문 낼 때 1면 사진 쓰지 않습니까? 그 사진부장이 와서 이렇게 사진 쭉 놓고 오면 저희들이 이제 편집부장하고 같이 부국장들하고 모여서 제가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진 말이야 이거 이쪽은 좀 잘라내. 그리고 이 사진 좀 클로즈업 시켜. 그래야지 시청자 구독자들이 볼 때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 매일 하는 게 그거거든요.
◇ 김현정> 요기 요 부분 클로즈업해. 이렇게?
◆ 김종혁> 그렇죠. 이거 클로즈업해, 이 부분 이거는 의미 없는 거니까 잘라내. 그리고 여기 괜히 이 사람들 들어가면 괜히 억울한 피해자 될 수 있잖아. 이런 얘기해서 다 잘라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부각하기 위한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조작에 대한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이번에 고법에서 나온 판결 중에서 제가 딱 듣자마자 너무 황당했던 게 그건 조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그다음에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그건 협박이 아니라 의견 표시다. 이 두 가지는 저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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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이거는 그러면은 한번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톤과 어떤 뉘앙스로 말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패널들이 이걸 언급하실 때마다 그 패널의 감정을 좀 달리 실어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된 발언 12월 이게 20 며칠이죠? 27일인가요? 채널A에 출연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이거 조작한 거죠.]
◇ 김현정> 4명 사진을 찍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이거 떼 내어서 한 거죠. 조작한 거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친 건 사실인데 안 친 것처럼 공표했다. 그러니 허위 사실이다가. 이제 1심이었고 이번 2심 판사는 저 사진 자체가 실제로 조작이 된 거기 때문에 사진 조작에 방점을 친 거지 골프 안 쳤다는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다가 이제 2심인 겁니다.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핵심은 저 사진은 11명이 찍은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11명 일행이 갔던 사진이었고 그 사진을 4명인 것처럼 조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작이라고 저는 생각 하고요. 2심 판단도 마찬가지로 아주 민주주의의 가장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을 지킨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표현에 대해서는 절대 처벌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윤석열 정권 무능하다라고 했는데 아닌데 유능한데라고 저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무책임했다라고 하는데 책임이 있었는데 책임을 다 했는데라고 고발하는 것과 같거든요. 저의 인식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인 것이지 그리고 제가 조작했다, 제가 협박받았다,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유무죄를.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공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무죄를 다툴 사안의 성질의 것은 아니죠. 만약에 저걸 유죄로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윤석열 무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처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하기 시작하면 아마 정치는 고사하고 모든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표현도 어려우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어찌 됐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 판결이었다라고
◇ 김현정>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저는 저는 좀 반대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진 보면요. 거기가 골프장이 아니라는 건 누구든지 알아요. 뒤에 보면 바다가 보이고 어디 관광지에 와서 찍었구나. 그리고 그 사진 보면 옆에요 어떤 사람 어깨가 보여요. 그리고 그 옆쪽에도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누가 봐도 이거 전체 사진에서 잘라냈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유동규하고 김문기만 같이 골프를 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초상권 침해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잘라낸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아 이 사람 이렇게 옆에 있는 걸로 봐서 단체 사진을 찍은 것 중에서 그 요지는 그거잖아요. 김문기를 모른다 대장동 책임자였던 김문기를 모르니까 나는 대장동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얘기했고 1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자기가 다 챙긴다고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책임자였던 김문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이 호주에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지 않았느냐. 그리고 골프도 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였잖아요. 그 맥락으로는. 근데 골프를 쳤다 내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전체 사진에서 잘라냈던데 조작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봐도 그게 말이 됩니까? 골프를 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걸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에서 특정 이 사람들과 쳤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걸 조작이라고 얘기하면 합성을 했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있는 사진을 그 잘라내서 한 것을 그걸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 판사님들의 그 뭐랄까, 그 상식이라는 것들이 제가 평생 살아온 저도 기자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일반인 상식과 너무 어긋난다.
◇ 김현정> 3심에서 바뀔 거라고 보세요? 결과가?
◆ 김종혁> 저는 하여튼 그 판결에 대해서 그 위협 협박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의견 표시에 불과했다라는 것들은 마치 그 위증 교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하거든요. 위증 교사라는 것은 고의로 시키는 걸 위증 교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혀 일반 상식과 다른 판결들을 내리고 계셔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3심에서 바뀔 가능성 장경태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 장경태> 없죠, 사실. 2심까지 했으면 3심에서 바뀔 가능성 없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그러면 한덕수 총리 기각 사건이 헌재 재판도 한덕수가 위헌을 저질렀지만 탄핵할 만큼의 사유에 이르지 않았다. 이런 논리와 비슷한 거죠. 근데 그걸 그러면 부정하셔야죠. 근데 어찌 됐건 약간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몰랐냐 어쩌냐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유죄를 가지고 다툴 여지가 있거나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이게 이제 2심 선고에 대한 법리 토론을 짧게 해봤다면 이제는 정치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죠. 아무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꼭 치러진다면 정치적인 지형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까 장경태 의원은 별의 순간이 왔다 하셨고 김종혁 위원도 별의 순간이 왔다 하셨네요. 일단 장경태 의원이 별의 순간이 왔다 하신 건 이해가 돼요.
◆ 장경태> 약간 다릅니다.
◇ 김현정> 설명해 주세요.
◆ 장경태> 저는 애초 그냥 별의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갑자기 왔다고 할 수가 없어서.
◇ 김현정> 이미 왔다?
◆ 장경태> X라고 하기엔 좀 아쉽기 때문에 이제 O를 했는데 원래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이미 독보적인 야권의 대선 주자였고요. 이미 그전에도 대선.
◇ 김현정> 이미 반짝이고 있었다. 별은.
◆ 장경태> 당연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재판 때문에 별의 순간이 된 게 아니라 별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별의 순간이야, 해서 순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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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 말씀이신 거고. 고 그럼 국민의힘이 김종혁 위원이 어떻게 별의 순간이 왔다에 O를 드셨는가가 좀 궁금해지네요.
◆ 김종혁> 별의 순간이라는 게 꼭 대통령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기회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확실하게. 그런 얘기죠. 만약에 유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똑같은 나왔다면 아마 민주당 내에서 반발 세력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른바 비명계라는 분들이 일제히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정을 다 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별의 순간이 민주당 내에서 온 거죠. 그러나 그것이 대선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승리할 것이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고.
◇ 김현정> 별의 순간이 온 건 맞지만 그 별을 잡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
◆ 김종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변수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혁> 결국은 그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게 천장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45% 이상은 절대로 못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역시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굉장히 확산되고 커진 것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5개나 되는 재판을 계속 받고 있고 이번에 저는 2심에서 이게 완전 무죄를 받은 것들이 독인지 약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 김현정> 당연히 약 아니에요? 무죄인데?
◆ 김종혁>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환영을 하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께서는 환영을 하지만 중도층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또 주변에서 실제로 비명계의 어떤 민주당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의 보좌관이었던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저도 들었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통화도 했었는데 보면 광범하게 야,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글쎄 이게 과연 꼭 본인에게 도움이 될까, 중도층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또 별개라고 저는 봅니다.
◆ 장경태> 이렇게 견제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별의 순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 별이었는데 저는 유죄가 됐어도 그러니까 별의 순간이 왔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가장 별의 순간을 만들어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비상계엄하셔서 지금 상황 이렇게 지금 나라가 초토화됐는데 지금 민주당이 비상계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무죄를 다툴 성질의 것은 아니고 대선 정국이 이 벌어진 것은 민주당이 대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선관위가 갑자기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대선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위헌 위법적인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온 거죠.
◇ 김현정> 윤 대통령이 그 별을 닦아준 것 같으세요? 반짝반짝하라고?
◆ 장경태>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저희가 무슨 수로. 그러니까 사실 비상계엄 전에 저희가 줄 탄핵이라고까지 얘기하시지만 그전에 탄핵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건은 방통위원장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고 갈게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텟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함께 한 전국지표조사 NBS 조사라고 하죠. 지난 24일에서 26일까지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번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실시된 거라서 수요일 2심 선고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건 아니라는 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과 민주당 똑같이 36%, 어느 정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물었더니 민주당 후보 뽑겠다 39%, 국민의힘 후보 뽑겠다 33%, 이어서 그래서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사람은 누굽니까? 물었더니 이재명 31, 김문수 8, 홍준표 6, 한동훈, 오세훈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일단 이재명 대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당 지지도 그리고 정권 교체하겠다보다 다 낮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의 순간을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아야 되거든요. 당내에서도 거의 반대파들도 거의 제거가 됐고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을 저희가 한 거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이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높아야 되는데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아킬레스건이 분명히 있는 후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얘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리가 좋은 후보로 뽑아서 제대로 싸우면 그러면 완전히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권을 재창출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31%, 이재명 대표가 31%지만 압도적인 1위긴 하거든요. 2위가 김문수 후보 8%라.
◆ 김종혁> 맞습니다. 그런데 그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은 누군가가 등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저희는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누구 하나로 좁혀지고 저희가 이제 경선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러면 얘기는 또 완전히 다른 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일단 탄핵 전 여론조사는 의미는 없습니다. 어찌 됐건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요. 계속 이렇게 다른 MBS 조사를 제외하고는 또 50% 넘는 조사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51% 박스권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51%
◆ 장경태> 저희는 51% 박스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더 아프게 이제 말씀을 돌려드리면 박스권이란 표현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5% 전후로 나오는데 이 후보들 지지율 다 합치면 20%도 안 됩니다. 거의 20%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 김종혁> 24% 정도.
◆ 장경태> 25%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더 아프게 생각하셔야죠. 정당 지지율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대선 후보들밖에 없다는 걸 아프게 생각하셔야지 저희가 51% 박스권이라고 비판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까?
◆ 김종혁> 근데 저희 아파요. 아픈데 사실은 저희 당의 지지도도 이거는 저희 당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반민주당 지지도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지지도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반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당 지지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것이 완전히 계속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지는 않습니다.
◆ 장경태> 그래서 이제 제가 탄핵 전 여론조사는 이제 아주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 김현정> 그거는 왜 그래요? 아마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은 어찌 됐건 이제 양 진영이 결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이 지지율도 탄핵 인용 이후에는 달라질 겁니다, 아마 평가가 달라질 거고 예를 들면 지금 아무리 보수 지지자여도 김문수 후보가 저는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는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해 보자면 탄핵이 혹시 이제 되면 탄핵 후에 이재명 대표 지금 이른바 박스권 거 이거 뚫고 올라갈 거다. 이 말씀이신 거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오히려 1명으로 정해지면 또 국민의 힘 후보가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달리 보시는 상황입니다. 탄핵 선고 얘기 좀 해볼게요. 탄핵 심판 선고, 4월로 넘어가게 됐어요. 4월로. 어디 가든지 요새 이 질문받으시겠습니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김종혁 최고위원.
◆ 김종혁>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 5 대 3으로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데드락에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5 대 3으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기각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임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된다면은 다시 무슨 변론을 재개하든 어떻든 간에 6 대 3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당성 부분이 인정이 될 텐데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임명을 해라라는 사람이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5 대 3으로 결정이 돼 버리면 그러니까 소수파에 의해서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의 결정에 정당성이 있느냐의 논란이 너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 김현정> 그렇게 또.
◆ 김종혁>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될 경우 내부 분란 때문에 두 사람이 나 4월 18일까지 그럼 결정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만장일치로 돼야 되거든요.
◇ 김현정> 혼란 없게 하려면.
◆ 김종혁> 결정 시기를 언제 할 건가는 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18일까지 안 하고 떠나버릴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다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1명, 그 마은혁 재판관까지 3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 그래?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보수적인 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 당신 탄핵할 거야. 왜? 150석 이상이면 탄핵이 가능해요. 지금 이번에 결정을 그렇게 내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한다고 나서고 그러면 이 탄핵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심판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도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행정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정말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아까 있어서 우려스럽다 그러셨어요?
◆ 김종혁>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지금.
◇ 김현정> 장경태 의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까 그러셨어요.
◆ 장경태> 지금 워낙 윤석열 일당이 정치권에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아주 전문적이어서 제가 이제 그런 우려를 표현한 거고요. 원래 사실 3월을 넘기면 안 되죠.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한 거는 약간 걱정 섞인 우려였고요. 만약 4월 18일을 넘긴다는 건 무정부 상태죠.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 임명직.
◇ 김현정> 그러니까.
◆ 장경태> 헌법재판관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선출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이 대통령의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의 지명 3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와 더불어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의 기각 판결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살고 혹은 한덕수가 살기 위해 윤석열을 버렸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재에서 여러 가지 판결 중에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어찌 됐건 정상적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절차 자체가 위법 위헌적이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본인은 그리고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 근데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는 기각의 사유가 됐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각 5인과 각하 2인 또 인용 1인의 의견을 봐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한 헌법재판관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왜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 장경태> 제가 보기에는 여러 차례 일단 3월 초 중반까지의 얘기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연 전략을 썼다. 추가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라는 정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찌 됐건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최종 변론 이후에 제출하는 자료는 참고일 뿐이지만 헌법재판은 단순 참고 자료는 아니라서 저는 충분히 평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긴 하고요. 어찌 됐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종료됐다고 하니까 정상적 절차였다면 종료되는 게 빨리 이 판결을 내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찌 됐건 좀 그 부분이 늦어지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추가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기각을 의견을 내서 논의가 지연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의와 평결은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나와야 나오는 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관을 취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어서 다만 이 불확실성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뉴스 게임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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