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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동세미나에서 양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류춘호 부산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은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인철 충남도의회 부의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성조 원장은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논의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한국지방세연구원
